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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가입으로 정부지원금 혜택 놓치지 말자, 신청방법,서비스내용

돈리치 2023. 3. 1.

매번 모르고 챙기지 못했던 정부지원 혜택들 복지멤버십 가입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시행은 2021년 9월인데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신 분들  아래글을 읽고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복지멤버십 가입 목적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에 필요한 정부지원금혜택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전반을 단 한 번의 복지멤버십 가입으로 등록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서비스대상자임을 판단하여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얻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찾아 안내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2021년 기준)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기존 수급자와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노숙인 자활 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 법무 보호 공단시설의 거주자이거나 하나원에 재원 중인 자,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 보장을 받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판단·결정하고 대상자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전국의 주민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에 상관없이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단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누구나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사업 종류를 현재보다 2배가량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과 2013년 범부터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에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적시에 사회보장이 실현되도록 하는 기능이 다수 담길 예정입니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멤버십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자가 조사에 동의한 가구·소득·재산 등 관련 정보를 토대로 주기적인 사회보장급여·서비스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입학·실직·퇴직·질병·장애·입원 등 신상의 중요한 변화 또한 감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원받을 가능성이 큰 사업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정보를 한 번에 묶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이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편한 장소에서 사회보장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를 최소한으로 줄여 간단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여 온라인 신청률을 4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입원 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의 경우 병원과 복지관에서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특별히 자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엔  주소지 관할이 아닌 주민센터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전·단수 데이터 또는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주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앞으로 경제적인 단순 빈곤을 넘어 고립, 단절, 정신·인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위기가구’로 정의하고 숙제로 남아있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개정될 차세대 시스템은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는 사례관리 플랫폼 또한 제공합니다. 플랫폼은 지역사회의 주거 및 보건의료, 돌봄·요양 등의 자원을 모두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 기관의 회계, 인사, 급여정보 등을 담고 있는 시설 정보시스템과 복지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관리하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합하고 사각지대 없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및 실종아동, 입양아동, 가정위탁, 자립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 분야 또한 통합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복지대상자를 선정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전산이 자동으로 조사·선정하는 ‘반자동조사·결정’ 제도를 도입하여 빠르게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 및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지부의 새로운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을 보호하는 ‘포용적인 사회보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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